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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민주 “내란 진압이 우선”…4월 넘기면 큰일?

2024-12-24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정치부 정연주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. 정 기자 민주당이요, 지난 주만 해도 한덕수 탄핵 보류 아니었어요? 갑자기 오늘 드라이브를 확 걸었어요?<br><br>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초안을 쓴 김용민 의원. <br> <br>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. <br><br>"국정 안정보다 내란 진압이 우선"이라고요. <br><br>이재명 대표가,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한덕수 대행 탄핵은 안 하겠다 했죠. <br> <br>기류가 바뀐 건 맞습니다. <br><br>지도부나 이재명 대표 측근 등 얘기 들어보니까요. <br> <br>한 마디로 뒷통수 맞았다는 겁니다. <br><br>"수습하게 봐줬더니 일 안한다" "거부권 6개 다 할 줄 몰랐다" "공무원 출신이라 말 통할 줄 알았다" <br> <br>한 권한대행 비토 사방에서 터져나오더라고요.<br><br>한마디로 오판했다는 거죠. <br> <br>오늘 국무회의 발언까지 듣더니 한 권한대행 이빨 완전히 드러냈다,면서 기대 싹 접었습니다. <br><br>Q.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 탄핵은 부담도 될텐데, 민주당이 가장 화가 난 포인트가 뭐예요.<br> <br>결정타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해줄 것 같다는 판단 때문입니다. <br><br>한 권한대행이 오늘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하면서 임명 안 하고 국회로 공을 넘기려고 하자, 발칵 뒤집혔습니다. <br> <br>그러잖아도 윤석열 대통령의 버티기에 신경 쓰는 분위기도 있는데요. <br><br>지금 헌법재판관 6명 중 2명이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나는데요, 그 때까지 탄핵 심판을 끝내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 몫으로 새로운 2명이 채워지면 대통령 탄핵,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. <br> <br>이런 상황을 우려하는지 법안도 발의됐는데요.<br><br>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어제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보면요. <br><br>재판관 임기 끝나더라도 후임 구할 때까지 직무 유지하게 해놨습니다.<br><br>Q. 지금 빨리 헌법재판관 임명 3명 안 해 놓으면 내년 4월 넘기면 진짜 큰일 난다 이거군요.<br> <br>맞습니다. <br><br>역설적으로 그래서 오늘 탄핵 열차를 멈춘 측면도 있습니다. <br><br>오후 5시 30분에 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다 공지했다가 10분 뒤인 5시 40분 오늘 발의 안 하겠다고 입장 바꿨습니다. <br> <br>26일까지 헌법재판관 임명하는지 보고 발의하겠다고요. <br><br>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이 더 늦어질 수 있으니 마지막 압박을 하는 거죠. <br><br>Q. 그래도 기류가 확실히 바뀌었어요. 진짜 탄핵 할 분위기던데요.<br> <br>이재명 대표 측 핵심 관계자가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. <br><br>민주당 당사 앞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, 보수는 뭉치는데, 말 안 듣는 한 권한대행 탄핵도 못한다? 대체 민주당은 뭘하고 있느냐, 진보 진영 지지층 눈치도 보이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기껏 윤 대통령 탄핵안까지는 통과시켰는데 의외로 보수가 안 무너지고, 지지층은 답답해한다는 겁니다. <br><br>Q. 그런데 한 권한대행 탄핵한다면 후임이 올텐데, 뜻대로 안 움직이면 또 탄핵이에요?<br><br>한덕수 권한대행 다음은 최상목 경제부총리, 그 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맡게 되는데 이미 국무회의 무력화 언급 나왔죠. <br> <br>노종면 원내대변인 국무위원 5명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안 언급했죠. <br><br>당은 공식적인 입장 아니다, 일단 선을 긋긴 했지만, 당내 강경파들은 국정안정보다 내란진압이 먼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. <br><br>Q. 국민의힘은 탄핵해도 한 대행이 버티라고 하던데, 매일매일 초유의 사태네요.<br> <br>사실 걱정이죠. <br> <br>한 권한대행 체제가 요즘 국제사회에서 그래도 자리잡는 분위기였거든요. <br><br>바이든 미 대통령, 이시바 일본 총리가 한 권한대행에게 지지를 표했고 EU 집행위원장과도 통화 예정이라고 하고요.<br><br>한 권한대행까지 탄핵시킬 경우 다시 리셋 상태에서 국제사회를 맞아야 하고 한국 경제와 대외신인도 타격은 불가피합니다. <br> <br>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26일 할지가 관건인데요. <br> <br>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가 판사인 헌법재판관 임명하는데 부정적인 기류로 알려져 있는데, 긴박한 크리스마스 연말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정연주 기자 jyj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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